하버드대, SEVP 인증 상실로 유학생 등록 불가

2025년 5월 22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학교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 인증을 박탈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하버드대는 외국인 유학생을 신규로 등록할 수 없으며, 현재 재학 중인 약 6,800명의 외국인 학생(전체 학생의 약 27%)은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법적 체류 자격을 잃을 가능성에 직면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SEVP 인증을 상실했다”며, “하버드대는 반미적이고 친테러리스트 선동가들이 유대인 학생을 포함한 많은 이들을 괴롭히고 폭행하며 학습 환경을 방해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버드대가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며 위구르족 집단학살에 연루된 인사들을 초청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 하버드대의 반발

국토안보부는 지난 4월 16일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의 범죄 및 폭력 행위 이력 정보를 요구했으나, 하버드가 이를 거부하자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놈 장관은 “대학이 외국인 학생 등록으로 수십억 달러의 기부금을 얻는 것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라며, 하버드대가 “올바른 일을 할 기회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이 조치가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하버드대는 즉각 반발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대학 측은 “국토안보부의 조치는 불법이며, 140여 개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과 학자의 수용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버드는 이번 조치가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고, 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인 유학생 사회의 불안

하버드대 학부 한인 학생은 약 40명, 대학원생을 포함하면 그 수가 더 늘어난다. 이번 조치로 한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한인 학생은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미국에서 쫓겨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운 심경을 밝혔다. 특히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학생비자(F-1, J-1) 상실로 취업비자(H-1B) 취득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스웨덴 출신 하버드 재학생 레오 게르덴(22세, 경제학·행정학 전공)은 “하버드는 전 세계 인재를 모으는 곳으로 유명했는데, 이 조치로 하버드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다른 대학으로의 확대 가능성과 논란

놈 장관은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다른 대학에 경고”라며, 유사한 정책 위반이 확인될 경우 다른 대학에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내 대학가에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문화전쟁’ 일환으로, 대학의 진보적 정책과 다양성·포용성(DEI) 프로그램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하버드대는 2024~2025학년도 졸업식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태로 학사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유학생 커뮤니티는 대학 측의 공식 지침을 기다리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하버드대를 넘어 미국 고등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버드대가 법적 대응을 통해 SEVP 인증을 회복할 수 있을지, 혹은 다른 대학들로 조치가 확대될지는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유학생들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학업과 체류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