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금 법안, 2025년 세금 소득 면제 확대…

하원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주요 세금 면제 내용

2025년 5월 22일, 미국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세금 감면 및 지출 법안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를 단 한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TCJA)의 개인 소득세 감면을 영구화하며, 팁 소득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현행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추가 표준 공제액을 4,000달러 늘리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안은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최종 통과 시 2025년 세금 신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인 유학생,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 그리고 미국 내 거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세금 소득 면제 조항

1. 팁 소득 면제 (2026~2028년)
   팁 소득은 연방 소득세에서 면제된다. 이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사업체 전자 결제 시스템을 통해 받은 팁에 적용되지만, Venmo나 PayPal을 통한 팁은 아직 명확히 포함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연소득 16만 달러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특히 레스토랑이나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한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욕의 한 한인 식당에서 서버로 일하는 유학생은 월 1,000달러의 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2. 초과 근무 수당 면제
   초과 근무(오버타임)로 발생한 소득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방 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는 정규 소득과 동일하게 소득세,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가 부과되던 기존 방식에서 큰 변화다. 한국계 미국인이나 H-1B 비자 소지 근로자 중 초과 근무가 많은 직업(예: IT, 의료, 건설)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연방 세수가 2025~2034년 사이 6,800억~8,660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 미국산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미국산 자동차 구매를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해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 이 조항은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인 소비자 중 미국에서 차량 구매를 고려하는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이 공제는 일시적이며 2028년까지 적용된다.

4. 65세 이상 추가 표준 공제
   65세 이상 납세자는 기존 표준 공제 외에 4,000달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개인 소득 7.5만 달러 이상, 부부 합산 소득 15만 달러 이상인 경우 공제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미국 내 한국인 시니어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인 납세자에 미치는 영향

유학생 및 F-1/J-1 비자 소지자

미국 내에서 아르바이트로 팁을 받는 한국인 유학생들은 팁 소득 면제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카페에서 일하며 주당 200달러 팁을 받는 유학생은 연간 약 600~8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법안이 2026년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세금 신고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하버드대와 같은 일부 대학의 SEVP 인증 박탈로 인해 F-1 비자 소지자는 체류 자격 유지에 주의해야 한다.

H-1B 비자 근로자 및 영주권자

IT, 의료, 엔지니어링 등 초과 근무가 잦은 직업에 종사하는 한국계 근로자는 초과 근무 수당 면제로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2만 달러의 오버타임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약 4,000~6,0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SALT 공제 한도 상향(4만 달러)으로 뉴욕, 캘리포니아 등 세율이 높은 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가정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부정적 영향: 저소득층과 세수 감소 우려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고 지적한다. 비당파적 의회예산국(CBO)은 법안이 최하위 10% 소득 가구의 자원을 감소시키고, 상위 10% 가구의 소득을 2027년 4%, 2033년 2% 증가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인 저소득 가정이나 메디케이드에 의존하는 이들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로 인해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논란과 전망

이 법안은 상원에서 추가 수정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안이 부유층에 치우쳤으며, 메디케이드와 SNAP(식량 지원) 프로그램 축소로 저소득층에 부담을 준다고 비판한다. 특히, 메디케이드 수혜자 860만 명이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반면, 공화당은 2017년 세금 감면의 만료를 막아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인 커뮤니티에서는 특히 팁 소득 면제와 SALT 공제 확대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법안의 일시적 성격(2028년 만료)과 불확실한 상원 심의 과정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법안 통과 여부는 7월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밝혔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팁 소득, 초과 근무 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 등 다양한 세금 소득 면제를 통해 한국인 납세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서비스 업종 근로자, 고소득 전문직, 고령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잠재적 부정적 영향과 법안의 일시적 성격은 신중한 재정 계획을 요구한다. 상원 심의 결과를 주시하며, 2025년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한국인 납세자들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