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신생아 1,000달러 계정

‘One Big Beautiful Bill’, 신생아 저축 계좌 도입

2025년 5월 22일, 미국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를 단 한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TCJA)을 영구화하는 한편, 신생아 1명당 1,000달러를 제공하는 ‘MAGA Accounts’를 신설해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포함한다. 백악관은 이 계정이 신생아의 교육, 주거, 또는 미래 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초기 자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최종 통과 시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인 유학생, H-1B 비자 근로자, 영주권자 등 미국 내 거주 한국인 가정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신생아 1,000달러 계정(MAGA Accounts)의 주요 내용

‘MAGA Accounts’는 2026년부터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1,000달러의 초기 저축 계좌를 제공한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자격 요건: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의 신생아.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에게 지급.

• 계정 구조: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저축 계좌로, 18세까지 인출 불가. 이후 교육비, 주택 구입, 창업 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

• 세제 혜택: 계정 내 투자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며, 특정 용도(교육, 주거 등)에 사용 시 추가 세제 혜택 제공.

• 기대 효과: 백악관은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가정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저출산율(2024년 기준 여성 1인당 출산율 1.6명)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은 또한 아동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를 최대 5,000달러로 확대하고, 유급 가족 휴가를 강화해 가정 친화적 정책을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X 게시물을 통해 “MAGA Accounts는 미국 가정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가정에 미치는 영향

미국 내 한국인 가정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므로, 한국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자녀는 MAGA Accounts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 가정이 2026년에 신생아를 출산하면 1,000달러 계좌가 자동 개설된다. 이 자금은 18년간 복리 이자를 통해 약 2,000~3,000달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주거 비용에 활용될 수 있다.

유학생 및 비이민 비자 소지자

F-1, J-1, H-1B 비자 소지자의 경우, 신생아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미국 내 체류 중 출산을 계획하는 한국인 가정은 자녀의 시민권 여부에 따라 이 정책의 혜택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하버드대와 같은 대학의 SEVP 인증 박탈로 비자 상태가 불안정한 유학생들은 출산 및 체류 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한다.

간접적 영향

MAGA Accounts는 한국의 신생아 특례 대출과 유사한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은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최대 5억 원, 금리 1%대)을 시행 중이며,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2025년 출산 가정부터 2.5억 원으로 완화했다. 미국의 MAGA Accounts가 성공적 결과를 보일 경우, 한국도 유사한 현금 지원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MAGA Accounts는 가정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호평받지만, 재원 마련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으로 인해 2025~2034년 연방 세수가 약 1.5조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민주당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 TCJA 영구화와 결합해 재정 적자를 키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신생아 계정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정책이 미국 내 한국계 가정의 출산을 장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 반응이 있는 반면, 일시적 세금 감면(2028년 만료)과 비교해 장기적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욕의 한 한국인 학부모는 “1,000달러는 좋은 시작이지만, 대학 등록금(평균 4만 달러/년)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밝혔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신생아 1,000달러 계정은 미국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야심 찬 정책이다. 미국 내 한국인 가정, 특히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생아는 이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으며, 한국의 저출산 정책에도 간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상원 심의와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미국 내 한국인 가정은 이 정책의 최종 통과 여부와 구체적 시행 방안을 주시하며,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