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최근 허위 정보 확산,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부와 입법기관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상원과 하원에서는 주요 소셜 미디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규제 법안이 발의되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히, 틱톡(TikTok), 메타(Meta), X(구 트위터), 유튜브(YouTube)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집중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공공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용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새로운 소셜 미디어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술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메타(Meta)**는 “이미 허위 정보 차단 및 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X(구 트위터)**의 CEO 엘론 머스크는 “정부가 소셜 미디어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틱톡(TikTok)**은 “사용자 보호를 위한 AI 기반 콘텐츠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소비자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으며, 허위 정보 확산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 법(DSA)’과 유사한 강력한 소셜 미디어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의회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소셜 미디어 규제 강화 논의… 빅테크 기업 압박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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